보관공탁

보관목적물을 단순히 보관ㆍ관리하기 위하여 하는 공탁을 말함. 변제ㆍ보증ㆍ집행공탁은 궁극적으로는 청구권의 만족

을 기도하는 공탁이나 보관공탁은 단순히 보관기능의 확보책으로 공탁제도를 이용하는 것임. 그러므로 보관공탁에는 피

공탁자가 원시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은 없고 공탁자의 공탁물회수청구권만이 있게 됨.

(1) 민사소송법

     제299조 제2항 소명에 갈음하는 보증공탁

(2) 상법 

    ① 제22조의 2 제1항 상호가등기 공탁

    ② 제22조의 2 제2항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의 변경을 위한 상호가등기 공탁

    ③ 제22조의 2 제3항 본점이전의 상호가등기 공탁

    ④ 제22조의 2 제5항(상등규칙 제62조의 4)상호가등기의 연장등기 공탁 

(3) 신탁법

     제70조 제1항 공익신탁재산의 공탁

(1) 소명에 갈음하는 공탁(민소법 제299조 제2항)

     법원이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소명에 갈음하여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고, 이들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

     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보증금을 몰취하도록 한 공탁임. 

(2) 상호 가등기시의 공탁(상법 제22조의 2)

     상호의 가등기라 함은 상호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로서 상호가등기가 되면 유사상호의 판단에 있어서 상

     호등기가 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음(상법 제22조의 2 제4항).

     상법에서 상호가등기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호의 가등기나 예정기간의 연장을 위하여는 일정금액을

     공탁하여야 하나 만약 상호의 등기 등을 예정기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상호가등기제도를 남용했다 하여 공탁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임.

(1) 민사소송법 제299조 제2항

    공탁을 명하는 것은 수소법원이므로 수소법원의 공탁공무원에 공탁하는 것이 편리할 것임.

(2) 상호 가등기의 경우

     상호의 가등기를 위한 보증공탁의 관할에 관하여는 정한 바가 없으나, 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의 상호의 가등기,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의 상호의 가등기는 본점소재지(상법 제22조의 2 제1, 2항)에서

     하게 되어 있으므로 편의상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공탁소에, 본점을 이전하고자 상호의 가등기를 하

     는 경우에는 이전할 곳의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동조 제3항)에 가등기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그곳을 관할하

     는 공탁소에 공탁하는 것이 편리할 것임.

  소명에 갈음하는 경우의 공탁은 상대방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국가에 대하여 자기의 주장이 허위인

  경우에는 몰취의 제재를 당하여도 감수한다는 뜻으로 공탁하는 것이며, 상호가등기의 경우는 상호가등기의 내용대

  로  등기되지 아니할 때에는 국고에 귀속(상등규칙 제69조의 9 제2항)될 것을 전제로 공탁하는 것이므로 모두 피공탁

  자는 국가, 즉 "대한민국"이 됨.

  소명에 갈음하는 공탁의 목적물은 금전이나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으로 할 수 있으나, 상호가등기의 경우는 금전

  에 한하여만 공탁할 수 있을 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