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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제목작성자등록일조회수
94대법원 "전세보증금 가압류 모른채 집 샀어도, 채권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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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989,018
93본사도 영업관행 알았다면 배임죄 안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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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186,722
92부동산 등록세 '현황상의 지목 기준 부과해야' 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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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086,893
91미혼모도 혼외자녀의 과거 양육비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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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885,789
90'성매매 알면서 건물임대' 건물주 처벌 규정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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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885,852
89대법원 '부양의무 부모보다 배우자가 먼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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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3091,109
88대법원 '짝퉁'인줄 알고 구매해 판매했어도 제3자가 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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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890,889
87전 소유자 체납관리비, 양도차익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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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390,577
86아파트 우수관이 막혀 누수되면 입주자대표회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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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293,907
85부동산,법인 등기기록 모바일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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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288,673
84마이너스 통장 입금액도 추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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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392,284
83아파트분양계약 해제는 입주가능 전까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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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384,211
82대법-불법 부동산명의신탁 형법으로 보호할 필요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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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989,328
81서울중앙지법 '근저당권설정비 불공정행위 아니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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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787,078
80대법원-아파트 허위 과장광고 관련 손해배상청구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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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283,899
79무고죄 성립은 신고시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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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782,438
78거주목적 없는 허위 주민등록신고-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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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86,172
77대법원-유한회사 이사 보수의 일방적 감액이 문제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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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286,844
76대법원-임대주택을 지인에게 무상사용하도록 한것도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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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782,760
75아파트에 든 도둑-출동하고도 확인 안해 놓친 경비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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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81,970
74치매노인과 혼인신고 후 상속받은 간병인-서울북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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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387,472
73매매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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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179,763
72서울고법-10년 넘게 나타나지 않은 장남, 제사 주재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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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781,116
71대법원,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에 대한 취득세 특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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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785,056
70대법원-취업 청탁용 돈 떼먹어도 횡령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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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782,961
69판례해설 - 개인이 개인으로부터 영업자금을 차입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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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84,545
68자필작성 유언장- 우편물 수령 등에 별다른 문제없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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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83,451
67헌재-형제,자매라도 본인 동의없이 가족관계등록법상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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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677,664
66접촉사고 후 피해자의 연락처만 받고 현장을 떠났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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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783,907
65대법원-횡령사실 알면서 이를 보관한 사람도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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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78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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