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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대법원-던진그릇에 맞지 않아도 폭행죄 성립	우리로법무사	2025.09.15	14,876
153	사해행위-이례적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수익자를 '악의'..	우리로법무사	2025.09.15	15,267
152	대법원-소멸시효 지난 빚 일부갚았다고 시효이익 포기로..	우리로법무사	2025.08.03	17,021
151	노캐디 골프장 카트 사고-골프장책임60%	우리로법무사	2025.07.22	20,652
150	대법원-보이스피싱 단순 현금수거책도 처벌	우리로법무사	2025.06.14	26,723
149	남편과 다른 여자의 대화를 우연히 엿듣고 녹음한 통화 ..	우리로법무사	2025.04.09	38,190
148	임대인이 결혼예정으로 계약갱신거절 후, 파혼으로 결혼..	우리로법무사	2024.12.22	50,382
147	모욕죄 판단의 모호함-단톡방에 "도적*, 미친개등의 표현..	우리로법무사	2024.10.31	68,607
146	서울행정법원-명의만 빌려줬다는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우리로법무사	2024.09.29	60,833
145	일명'구하라법'국회통과-자녀 양육 의무 저버린 부모 상..	우리로법무사	2024.08.28	56,967
144	대법원-상가임차인 계약만료 하루전 갱신거절통보도 유..	우리로법무사	2024.07.22	62,459
143	헌법재판소 결정 : 패륜 상속인의 대한 유루분-헌법불합..	이면우	2024.04.26	70,007
142	“배우자 사기행위에 계좌명의 빌려줬어도 직접 관여 안..	우리로법무사	2024.04.19	67,461
141	강제집행-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는 채무자가 증명해야	우리로법무사	2024.02.25	74,689
140	계약갱신청구거절 시 집주인이 실거주 사유 증명해야-대..	우리로법무사	2023.12.26	74,119
139	계약갱신청구권 하급심판결 동향	우리로법무사	2023.12.26	73,128
138	사무실에서 팀장이 방문자와 나눈대화를 다른 직원이 녹..	우리로법무사	2023.11.07	74,321
137	공인중개사 손배책임-선순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확인 ..	우리로법무사	2023.10.11	77,097
136	통화연결안돼도 전화 계속걸면 스토킹 행위-대법원 첫 ..	우리로법무사	2023.06.15	70,667
135	대법원-자녀전부가 상속포기하면 배우자만 단독상속	우리로법무사	2023.04.18	70,792
134	대법원-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했다면..	우리로법무사	2023.02.23	70,820
133	대법원 - 모묙죄에 대한 판단	우리로법무사	2022.07.13	77,889
132	명의수탁자의 부동산 임의처분 민사상책임져야-대법원 ..	우리로법무사	2022.07.04	72,595
131	유언장 본문에 상속 대상아파트 주소 정확한 기재 없어..	우리로법무사	2022.03.02	75,147
130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코로나 관련 임차인의 계약해지..	우리로법무사	2022.01.10	71,371
129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권리금회수 보호규정 위반-임대..	우리로법무사	2021.12.31	79,433
128	대법원-돈 빌려 줄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변제불능을 예..	우리로법무사	2021.09.25	79,712
127	대법원-임차인이 계약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상..	우리로법무사	2021.05.02	99,350
126	대법원-분묘기지권 시효취득했더라도 지료 지급해야	우리로법무사	2021.05.02	98,183
125	30년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한 공로-소유자라도 토지 인..	우리로법무사	2021.03.31	89,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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