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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제목작성자등록일조회수
124대법원-구호조치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피해가 경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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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698,302
123주식 이중양도- 배임행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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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97,936
122부동산 이중저당 - 배임죄 안된다 - 판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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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88,244
121부동산 이중매매-배임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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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96,822
120사무장 병원’의 임금‧퇴직금 지급 주체는-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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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192,953
119부동산 등기부에 매매로 기재됐더라도 채권행사 목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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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191,472
118부동산중개수수료-중개업자가 약속한 만큼 노력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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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94,039
117대법원- 남편이 회사에서 횡령한 돈 부인에게 송금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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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284,753
116모르는 사람에게 남 험담-전파가능성 없어 명예훼손죄 ..

우리로법무사

2020.02.1679,847
115대법원-사용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임금 등 지급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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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680,599
114아파트 계단·경비실 등 공용부분은 '점유취득시효'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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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184,507
113다리난간잡고 스트레칭하다 추락-지자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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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80,351
112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 환산보증금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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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977,741
111압류금지 채권 상향조정-150만원에서 185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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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77,480
110매도인이 알리지 않은 주택 하자- 공인중개사도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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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84,841
109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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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681,032
108가정폭력 접근금지 어기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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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81,125
107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국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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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177,226
106반려견 키운다고… 전세계약 일방파기 ‘법적 책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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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180,883
105동거녀 체납했는데, 왜 동거남 재산에 압류 딱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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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82,192
104대법원-선고유예는 처벌아니다라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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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880,657
103서울가정법원-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 당사자가 사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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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584,618
102헌재-상속관련 민법 조항 합헌결정(자녀 부양 의무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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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82,088
101수원지법-약식기소에 불복, 정식재판 청구했다가…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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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682,380
100강풍에 아파트 복도 창문, 주차 차량에 ‘꽝’…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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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683,238
99대법원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24시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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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584,781
98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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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275,898
97대검찰청-민사분쟁적 고소사건 새로운 조사방식 시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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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587,927
96수원지법-골프장 사고 관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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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786,394
95서울고법-어머니의 성으로 바꾼 자녀도 어머니가 소속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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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384,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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