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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제목작성자등록일조회수
54500만원 이하 벌금형에도 집행유예 도입

우리로법무사

2015.12.1688,076
53착각으로 잘못송금한 돈-은행이 대출채권과 상계처리 할..

우리로법무사

2015.12.0385,224
52대법원-대부업자가 아니라도 고리의 돈놀이는 상사 시효..

우리로법무사

2015.11.0682,625
51헌법재판소-자동차전용도로 이륜차 통행금지는 합헌

우리로법무사

2015.11.0682,989
50"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 지연이자 10월 1일부터 연 15..

우리로법무사

2015.10.0788,674
49서울가정법원-이혼으로 친양자 파양할 수 없다

우리로법무사

2015.09.1882,894
48부동산임대차계약시 특약사항 불이행-그 다음 날 계약해..

우리로법무사

2015.08.2194,201
47대법원-변호사의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

우리로법무사

2015.07.2691,401
46경미한 접촉 사고 명함주고 현장 떠났다면-뺑소니로 처..

우리로법무사

2015.07.1488,864
45채무자가 빚 안갚으려 사해행위로 빼돌린 아파트-돈으로..

우리로법무사

2015.06.0382,779
44사기 피해금액-공탁금 받았다고 소멸시효 중단 안 돼

우리로법무사

2015.05.3194,638
43분양권 불법 전매-처벌은 받아도 거래약정은 유효

우리로법무사

2015.05.2290,859
42서울중앙지법-보이스피싱 통장 명의자, 돈 반환 책임 없..

우리로법무사

2015.05.1185,660
41이혼 후 300일이내 출산한 아이, 전남편 자식 추정은 헌법..

우리로법무사

2015.05.1189,486
40협이이혼 전제 재산분할 약정-재판으로 가면 분할 약정..

우리로법무사

2015.05.0288,578
39대법원,이자제한법 초과 당시 대부업법이 허용한 66%초과..

우리로법무사

2015.03.2486,620
38명의신탁 토지-돌려받기 위한 가등기는 무효

우리로법무사

2015.03.1991,452
37대법원-새엄마, 친생부인의 소 제기 못한다

우리로법무사

2015.02.0591,776
36변호사보수 산정 등 경미한 업무-판사아닌 법원사무관이..

우리로법무사

2015.02.0584,644
352015 새해부터 달라지는 법률뉴스

우리로법무사

2015.01.0788,755
34대법원,서로 싸운 두 사람에 대해 같은 국선변호인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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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789,882
33성형수술 목적 달성하지 못했다면 수술비 지급할 필요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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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191,784
32아들 명의 차명계좌-아버지가 돈 인출할 수 있다

우리로법무사

2014.11.2485,937
31대법원-"암사동"이라고만 쓴 유언장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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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386,650
30시효지난 채권 "강제집행" 겁박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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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396,396
29배임죄 대법원 판결 변경-대물변제 예약 후 제3자에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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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888,568
28이혼소송 중 위자료 다투다 남편사망했을 경우-소송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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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588,910
27가족관계등록부 미등록 형제 사망했더라도 남은 형제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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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890,228
26서울가정법원 자녀 표준양육비 개정시안 공개-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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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484,699
25무죄판결 받았어도 무고책임 못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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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889,478
24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채권자 대위권 대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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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798,232
23곰팡이 가득한 집, 새 임차인 나와야 보증금 준다는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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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994,675
22변호사 기여도 반영 안된 '성공간주 약관'은 무효

우리로법무사

2014.03.1994,342
21징역1년6월-항소-집유+벌금5000만원 선고(불이익변경금지 ..

우리로법무사

2014.01.0489,377
20청마의 힘찬 기운으로 만사형통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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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293,008
19대법원 속칭 "바지소장"도 인터넷 쇼핑몰 사기 책임져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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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087,923
18어머니 생활비 부담하고 아파트 받았다면 증여로 못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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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288,307
17원금회수 불가능....이자수입 과세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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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585,210
16보험모집인 고객 돈 사취, 보험사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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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92,887
15성폭행 피해자 동의없는 부모 합의 감형요소 아니다

우리로법무사

2013.06.2692,791
14아내가 홧김에 남편 몰래 카드한도 올려 마구 사용했다..

우리로법무사

2013.05.2296,198
13대법, 부부간 강제 성관계 처벌할수 있다

우리로법무사

2013.05.2084,476
12취득세감면 법안 국회 통과(4월 1일부터 소급적용)

우리로법무사

2013.05.0185,706
11'사실혼 형부,처제' 결별땐 재산분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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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991,441
10"대포차" 소유주는 과연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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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697,379
9서울중앙지법, '층간소음분쟁' 접근금지가처분신청서 기..

우리로법무사

2013.04.1697,558
8부부 공유지분으로 취득해도 집값9억 넘으면 취득세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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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290,116
7취득세 감면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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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598,428
6전화 보험상담원 너무 빠르게 설명했다면, 가입자 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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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193,378
5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 상가차량 아파트 출입 못막는..

우리로법무사

2013.03.1597,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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