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로법무사 이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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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2길 34, 3층(서초동, 아치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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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대법원-던진그릇에 맞지 않아도 폭행죄 성립	우리로법무사	2025.09.15	14,680
153	사해행위-이례적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수익자를 '악의'..	우리로법무사	2025.09.15	15,070
152	대법원-소멸시효 지난 빚 일부갚았다고 시효이익 포기로..	우리로법무사	2025.08.03	16,926
151	노캐디 골프장 카트 사고-골프장책임60%	우리로법무사	2025.07.22	20,593
150	대법원-보이스피싱 단순 현금수거책도 처벌	우리로법무사	2025.06.14	26,657
149	남편과 다른 여자의 대화를 우연히 엿듣고 녹음한 통화 ..	우리로법무사	2025.04.09	38,113
148	임대인이 결혼예정으로 계약갱신거절 후, 파혼으로 결혼..	우리로법무사	2024.12.22	50,308
147	모욕죄 판단의 모호함-단톡방에 "도적*, 미친개등의 표현..	우리로법무사	2024.10.31	68,524
146	서울행정법원-명의만 빌려줬다는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우리로법무사	2024.09.29	60,695
145	일명'구하라법'국회통과-자녀 양육 의무 저버린 부모 상..	우리로법무사	2024.08.28	56,847
144	대법원-상가임차인 계약만료 하루전 갱신거절통보도 유..	우리로법무사	2024.07.22	62,352
143	헌법재판소 결정 : 패륜 상속인의 대한 유루분-헌법불합..	이면우	2024.04.26	69,886
142	“배우자 사기행위에 계좌명의 빌려줬어도 직접 관여 안..	우리로법무사	2024.04.19	67,337
141	강제집행-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는 채무자가 증명해야	우리로법무사	2024.02.25	74,540
140	계약갱신청구거절 시 집주인이 실거주 사유 증명해야-대..	우리로법무사	2023.12.26	73,985
139	계약갱신청구권 하급심판결 동향	우리로법무사	2023.12.26	73,045
138	사무실에서 팀장이 방문자와 나눈대화를 다른 직원이 녹..	우리로법무사	2023.11.07	74,231
137	공인중개사 손배책임-선순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확인 ..	우리로법무사	2023.10.11	76,964
136	통화연결안돼도 전화 계속걸면 스토킹 행위-대법원 첫 ..	우리로법무사	2023.06.15	70,593
135	대법원-자녀전부가 상속포기하면 배우자만 단독상속	우리로법무사	2023.04.18	70,716
134	대법원-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했다면..	우리로법무사	2023.02.23	70,679
133	대법원 - 모묙죄에 대한 판단	우리로법무사	2022.07.13	77,789
132	명의수탁자의 부동산 임의처분 민사상책임져야-대법원 ..	우리로법무사	2022.07.04	72,514
131	유언장 본문에 상속 대상아파트 주소 정확한 기재 없어..	우리로법무사	2022.03.02	75,067
130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코로나 관련 임차인의 계약해지..	우리로법무사	2022.01.10	71,287
129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권리금회수 보호규정 위반-임대..	우리로법무사	2021.12.31	79,320
128	대법원-돈 빌려 줄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변제불능을 예..	우리로법무사	2021.09.25	79,640
127	대법원-임차인이 계약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상..	우리로법무사	2021.05.02	99,244
126	대법원-분묘기지권 시효취득했더라도 지료 지급해야	우리로법무사	2021.05.02	98,079
125	30년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한 공로-소유자라도 토지 인..	우리로법무사	2021.03.31	89,697
124	대법원-구호조치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피해가 경미한 ..	우리로법무사	2021.03.16	98,156
123	주식 이중양도- 배임행위 아니다	우리로법무사	2020.07.07	97,786
122	부동산 이중저당 - 배임죄 안된다 - 판례 변경	우리로법무사	2020.07.07	88,132
121	부동산 이중매매-배임죄 유지	우리로법무사	2020.07.07	96,696
120	사무장 병원’의 임금‧퇴직금 지급 주체는-사무장	우리로법무사	2020.05.21	92,859
119	부동산 등기부에 매매로 기재됐더라도 채권행사 목적의 ..	우리로법무사	2020.05.21	91,387
118	부동산중개수수료-중개업자가 약속한 만큼 노력하지 않..	우리로법무사	2020.04.03	93,887
117	대법원- 남편이 회사에서 횡령한 돈 부인에게 송금하여 ..	우리로법무사	2020.03.02	84,628
116	모르는 사람에게 남 험담-전파가능성 없어 명예훼손죄 ..	우리로법무사	2020.02.16	79,773
115	대법원-사용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임금 등 지급권한 ..	우리로법무사	2020.02.06	80,485
114	아파트 계단·경비실 등 공용부분은 '점유취득시효' 대상..	우리로법무사	2019.10.31	84,377
113	다리난간잡고 스트레칭하다 추락-지자체 책임	우리로법무사	2019.05.27	80,204
112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 환산보증금 상향조정	우리로법무사	2019.03.29	77,649
111	압류금지 채권 상향조정-150만원에서 185원으로	우리로법무사	2019.01.29	77,402
110	매도인이 알리지 않은 주택 하자- 공인중개사도 손해배..	우리로법무사	2019.01.21	84,708
109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우리로법무사	2019.01.16	80,893
108	가정폭력 접근금지 어기면 징역형	우리로법무사	2018.11.29	81,048
107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국회통과	우리로법무사	2018.09.21	77,124
106	반려견 키운다고… 전세계약 일방파기 ‘법적 책임은’ ..	우리로법무사	2018.08.21	80,770
105	동거녀 체납했는데, 왜 동거남 재산에 압류 딱지를?	우리로법무사	2018.07.31	8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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