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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대법원-선고유예는 처벌아니다라는 판결	우리로법무사	2018.05.18	80,555
103	서울가정법원-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 당사자가 사망해..	우리로법무사	2018.05.15	84,525
102	헌재-상속관련 민법 조항 합헌결정(자녀 부양 의무를 다..	우리로법무사	2018.04.04	81,971
101	수원지법-약식기소에 불복, 정식재판 청구했다가… '벌..	우리로법무사	2018.02.26	82,259
100	강풍에 아파트 복도 창문, 주차 차량에 ‘꽝’… 책임은	우리로법무사	2018.02.26	83,143
99	대법원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24시간 가능"	우리로법무사	2018.01.05	84,699
98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우리로법무사	2018.01.02	75,802
97	대검찰청-민사분쟁적 고소사건 새로운 조사방식 시범운..	우리로법무사	2017.11.25	87,799
96	수원지법-골프장 사고 관련 판결	우리로법무사	2017.11.17	86,299
95	서울고법-어머니의 성으로 바꾼 자녀도 어머니가 소속된..	우리로법무사	2017.09.13	84,713
94	대법원 "전세보증금 가압류 모른채 집 샀어도, 채권자에..	우리로법무사	2013.01.19	88,931
93	본사도 영업관행 알았다면 배임죄 안되	우리로법무사	2013.01.11	86,612
92	부동산 등록세 '현황상의 지목 기준 부과해야' 한다는 ..	우리로법무사	2013.01.10	86,805
91	미혼모도 혼외자녀의 과거 양육비 청구 가능	우리로법무사	2013.01.08	85,682
90	'성매매 알면서 건물임대' 건물주 처벌 규정은 합헌	우리로법무사	2013.01.08	85,770
89	대법원 '부양의무 부모보다 배우자가 먼저' 판결	우리로법무사	2012.12.30	90,993
88	대법원 '짝퉁'인줄 알고 구매해 판매했어도 제3자가 혼동..	우리로법무사	2012.12.28	90,805
87	전 소유자 체납관리비, 양도차익서 공제	우리로법무사	2012.12.23	90,506
86	아파트 우수관이 막혀 누수되면 입주자대표회의 책임	우리로법무사	2012.12.22	93,836
85	부동산,법인 등기기록 모바일로 열람 가능	우리로법무사	2012.12.22	88,589
84	마이너스 통장 입금액도 추심대상	우리로법무사	2012.12.13	92,173
83	아파트분양계약 해제는 입주가능 전까지 해야	우리로법무사	2012.12.13	84,145
82	대법-불법 부동산명의신탁 형법으로 보호할 필요없어	우리로법무사	2012.12.09	89,257
81	서울중앙지법 '근저당권설정비 불공정행위 아니다' 판결..	우리로법무사	2012.12.07	87,017
80	대법원-아파트 허위 과장광고 관련 손해배상청구 시효	우리로법무사	2017.08.02	83,798
79	무고죄 성립은 신고시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우리로법무사	2017.06.17	82,321
78	거주목적 없는 허위 주민등록신고-벌금형	우리로법무사	2017.04.19	86,090
77	대법원-유한회사 이사 보수의 일방적 감액이 문제된 사..	우리로법무사	2017.04.12	86,770
76	대법원-임대주택을 지인에게 무상사용하도록 한것도 임..	우리로법무사	2017.03.17	82,689
75	아파트에 든 도둑-출동하고도 확인 안해 놓친 경비업체 ..	우리로법무사	2016.12.20	81,878
74	치매노인과 혼인신고 후 상속받은 간병인-서울북부지법..	우리로법무사	2016.11.23	87,334
73	매매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되었다면?	우리로법무사	2016.11.21	79,618
72	서울고법-10년 넘게 나타나지 않은 장남, 제사 주재권 자..	우리로법무사	2016.10.27	81,025
71	대법원,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에 대한 취득세 특례세..	우리로법무사	2016.09.27	84,984
70	대법원-취업 청탁용 돈 떼먹어도 횡령죄 아냐	우리로법무사	2016.09.27	82,872
69	판례해설 - 개인이 개인으로부터 영업자금을 차입한 경..	우리로법무사	2016.08.12	84,461
68	자필작성 유언장- 우편물 수령 등에 별다른 문제없다면 ..	우리로법무사	2016.08.12	83,385
67	헌재-형제,자매라도 본인 동의없이 가족관계등록법상 작..	우리로법무사	2016.07.06	77,593
66	접촉사고 후 피해자의 연락처만 받고 현장을 떠났다면 ..	우리로법무사	2016.06.17	83,825
65	대법원-횡령사실 알면서 이를 보관한 사람도 손해배상 ..	우리로법무사	2016.06.07	83,629
64	동성간 결합-법률상 혼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	우리로법무사	2016.05.31	83,591
63	세입자가 금웅기관에 질권을 설정해주고 대출받은 전세..	우리로법무사	2016.05.13	86,996
62	가압류채권자가 공정증서로 집행권원 취득했다면 가압..	우리로법무사	2016.04.25	86,329
61	서울중앙지법-남향인줄알았는데 북동향, 중개사 책임 60%..	우리로법무사	2016.04.19	79,852
60	미성년자녀 대리하여 한 상속재산분할 합의- 무효 주장..	우리로법무사	2016.03.15	89,120
59	건물임차인의 무단 증축-이행강제금 건물주에게부과한 ..	우리로법무사	2016.03.15	84,230
58	대법원-이혼 前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각서'는 무효	우리로법무사	2016.02.12	84,586
57	앞으로 성,본 변경 허가 까다로워진다	우리로법무사	2016.02.11	82,027
56	과다 지급 아파트 분양대금-5년지나면 반환청구권 소멸	우리로법무사	2016.01.19	86,720
55	대법원-불효자방지법 관련 판결	우리로법무사	2015.12.29	77,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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