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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제목작성자등록일조회수
65미혼모도 혼외자녀의 과거 양육비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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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888,939
64부동산 등록세 '현황상의 지목 기준 부과해야' 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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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090,156
63본사도 영업관행 알았다면 배임죄 안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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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190,732
62대법원 "전세보증금 가압류 모른채 집 샀어도, 채권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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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992,885
61서울고법-어머니의 성으로 바꾼 자녀도 어머니가 소속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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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388,078
60수원지법-골프장 사고 관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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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789,965
59대검찰청-민사분쟁적 고소사건 새로운 조사방식 시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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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592,185
58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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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279,639
57대법원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24시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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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588,102
56강풍에 아파트 복도 창문, 주차 차량에 ‘꽝’…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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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686,814
55수원지법-약식기소에 불복, 정식재판 청구했다가…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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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686,422
54헌재-상속관련 민법 조항 합헌결정(자녀 부양 의무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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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86,517
53서울가정법원-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 당사자가 사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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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589,062
52대법원-선고유예는 처벌아니다라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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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884,863
51동거녀 체납했는데, 왜 동거남 재산에 압류 딱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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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86,575
50반려견 키운다고… 전세계약 일방파기 ‘법적 책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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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185,008
49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국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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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180,420
48가정폭력 접근금지 어기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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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84,676
47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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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685,169
46매도인이 알리지 않은 주택 하자- 공인중개사도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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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88,859
45압류금지 채권 상향조정-150만원에서 185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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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80,905
44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 환산보증금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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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981,464
43다리난간잡고 스트레칭하다 추락-지자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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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85,132
42아파트 계단·경비실 등 공용부분은 '점유취득시효'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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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189,880
41대법원-사용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임금 등 지급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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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684,441
40모르는 사람에게 남 험담-전파가능성 없어 명예훼손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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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683,494
39대법원- 남편이 회사에서 횡령한 돈 부인에게 송금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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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289,236
38부동산중개수수료-중개업자가 약속한 만큼 노력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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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98,412
37부동산 등기부에 매매로 기재됐더라도 채권행사 목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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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195,149
36사무장 병원’의 임금‧퇴직금 지급 주체는-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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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196,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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