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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서울중앙지법-남향인줄알았는데 북동향, 중개사 책임 60%..	우리로법무사	2016.04.19	83,255
94	가압류채권자가 공정증서로 집행권원 취득했다면 가압..	우리로법무사	2016.04.25	90,413
93	세입자가 금웅기관에 질권을 설정해주고 대출받은 전세..	우리로법무사	2016.05.13	91,828
92	동성간 결합-법률상 혼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	우리로법무사	2016.05.31	87,557
91	대법원-횡령사실 알면서 이를 보관한 사람도 손해배상 ..	우리로법무사	2016.06.07	87,272
90	접촉사고 후 피해자의 연락처만 받고 현장을 떠났다면 ..	우리로법무사	2016.06.17	87,150
89	헌재-형제,자매라도 본인 동의없이 가족관계등록법상 작..	우리로법무사	2016.07.06	80,543
88	자필작성 유언장- 우편물 수령 등에 별다른 문제없다면 ..	우리로법무사	2016.08.12	86,821
87	판례해설 - 개인이 개인으로부터 영업자금을 차입한 경..	우리로법무사	2016.08.12	87,854
86	대법원-취업 청탁용 돈 떼먹어도 횡령죄 아냐	우리로법무사	2016.09.27	86,463
85	대법원,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에 대한 취득세 특례세..	우리로법무사	2016.09.27	88,418
84	서울고법-10년 넘게 나타나지 않은 장남, 제사 주재권 자..	우리로법무사	2016.10.27	84,683
83	매매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되었다면?	우리로법무사	2016.11.21	84,029
82	치매노인과 혼인신고 후 상속받은 간병인-서울북부지법..	우리로법무사	2016.11.23	92,088
81	아파트에 든 도둑-출동하고도 확인 안해 놓친 경비업체 ..	우리로법무사	2016.12.20	85,354
80	대법원-임대주택을 지인에게 무상사용하도록 한것도 임..	우리로법무사	2017.03.17	86,382
79	대법원-유한회사 이사 보수의 일방적 감액이 문제된 사..	우리로법무사	2017.04.12	90,419
78	거주목적 없는 허위 주민등록신고-벌금형	우리로법무사	2017.04.19	89,821
77	무고죄 성립은 신고시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우리로법무사	2017.06.17	86,798
76	대법원-아파트 허위 과장광고 관련 손해배상청구 시효	우리로법무사	2017.08.02	88,383
75	서울중앙지법 '근저당권설정비 불공정행위 아니다' 판결..	우리로법무사	2012.12.07	90,126
74	대법-불법 부동산명의신탁 형법으로 보호할 필요없어	우리로법무사	2012.12.09	92,985
73	아파트분양계약 해제는 입주가능 전까지 해야	우리로법무사	2012.12.13	87,922
72	마이너스 통장 입금액도 추심대상	우리로법무사	2012.12.13	96,301
71	부동산,법인 등기기록 모바일로 열람 가능	우리로법무사	2012.12.22	92,329
70	아파트 우수관이 막혀 누수되면 입주자대표회의 책임	우리로법무사	2012.12.22	97,008
69	전 소유자 체납관리비, 양도차익서 공제	우리로법무사	2012.12.23	93,668
68	대법원 '짝퉁'인줄 알고 구매해 판매했어도 제3자가 혼동..	우리로법무사	2012.12.28	93,912
67	대법원 '부양의무 부모보다 배우자가 먼저' 판결	우리로법무사	2012.12.30	94,696
66	'성매매 알면서 건물임대' 건물주 처벌 규정은 합헌	우리로법무사	2013.01.08	8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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