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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제목작성자등록일조회수
125대법원-"암사동"이라고만 쓴 유언장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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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389,495
124아들 명의 차명계좌-아버지가 돈 인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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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488,666
123성형수술 목적 달성하지 못했다면 수술비 지급할 필요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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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194,804
122대법원,서로 싸운 두 사람에 대해 같은 국선변호인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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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792,877
1212015 새해부터 달라지는 법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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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791,697
120변호사보수 산정 등 경미한 업무-판사아닌 법원사무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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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587,567
119대법원-새엄마, 친생부인의 소 제기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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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594,588
118명의신탁 토지-돌려받기 위한 가등기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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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994,287
117대법원,이자제한법 초과 당시 대부업법이 허용한 66%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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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89,736
116협이이혼 전제 재산분할 약정-재판으로 가면 분할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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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291,527
115이혼 후 300일이내 출산한 아이, 전남편 자식 추정은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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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192,374
114서울중앙지법-보이스피싱 통장 명의자, 돈 반환 책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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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188,856
113분양권 불법 전매-처벌은 받아도 거래약정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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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293,732
112사기 피해금액-공탁금 받았다고 소멸시효 중단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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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3197,973
111채무자가 빚 안갚으려 사해행위로 빼돌린 아파트-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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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385,605
110경미한 접촉 사고 명함주고 현장 떠났다면-뺑소니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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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491,622
109대법원-변호사의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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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694,309
108부동산임대차계약시 특약사항 불이행-그 다음 날 계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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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197,286
107서울가정법원-이혼으로 친양자 파양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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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885,952
106"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 지연이자 10월 1일부터 연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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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791,929
105헌법재판소-자동차전용도로 이륜차 통행금지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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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685,703
104대법원-대부업자가 아니라도 고리의 돈놀이는 상사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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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685,577
103착각으로 잘못송금한 돈-은행이 대출채권과 상계처리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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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388,437
102500만원 이하 벌금형에도 집행유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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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691,680
101대법원-불효자방지법 관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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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980,678
100과다 지급 아파트 분양대금-5년지나면 반환청구권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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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90,414
99앞으로 성,본 변경 허가 까다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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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185,534
98대법원-이혼 前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각서'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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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288,230
97건물임차인의 무단 증축-이행강제금 건물주에게부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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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587,904
96미성년자녀 대리하여 한 상속재산분할 합의- 무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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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592,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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