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잘 부양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재산을 물려받았지만, 정작 어머니의 병간호조차 외면한 아들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반환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이른바 '불효자 방지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어 처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아들이 부모에게서 받은 재산을 돌려주게 된 건 이른바 '효도 각서' 때문이다.
재산을 물려받기 전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증여를 무효로 할 수 있다며 서면으로 약속했던 게 판결의 근거가 됐다.

만약 이런 각서가 없었다면 한 번 증여한 재산을 다시 돌려받는 것은 현행법상 쉽지 않지만 최근 국회에서는 이런 폐단을 보완하기 위하여 '불효자 방지법'이 잇따라 발의됐다.

발의되어있는 불효자방지법은 한번 증여하면 되돌릴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없애고, '학대나 현저하게 부당한 대우'를 당하면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폭을 넓히고 증여받은 재산으로 얻은 이익까지도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이렇다 할 진전이 없었던 '불효자 방지법' 에 대한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