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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대법원 "전세보증금 가압류 모른채 집 샀어도, 채권자에..	우리로법무사	2013.01.19	88,700
93	본사도 영업관행 알았다면 배임죄 안되	우리로법무사	2013.01.11	86,378
92	부동산 등록세 '현황상의 지목 기준 부과해야' 한다는 ..	우리로법무사	2013.01.10	86,567
91	미혼모도 혼외자녀의 과거 양육비 청구 가능	우리로법무사	2013.01.08	85,439
90	'성매매 알면서 건물임대' 건물주 처벌 규정은 합헌	우리로법무사	2013.01.08	85,582
89	대법원 '부양의무 부모보다 배우자가 먼저' 판결	우리로법무사	2012.12.30	90,739
88	대법원 '짝퉁'인줄 알고 구매해 판매했어도 제3자가 혼동..	우리로법무사	2012.12.28	90,564
87	전 소유자 체납관리비, 양도차익서 공제	우리로법무사	2012.12.23	90,310
86	아파트 우수관이 막혀 누수되면 입주자대표회의 책임	우리로법무사	2012.12.22	93,652
85	부동산,법인 등기기록 모바일로 열람 가능	우리로법무사	2012.12.22	88,376
84	마이너스 통장 입금액도 추심대상	우리로법무사	2012.12.13	91,918
83	아파트분양계약 해제는 입주가능 전까지 해야	우리로법무사	2012.12.13	83,972
82	대법-불법 부동산명의신탁 형법으로 보호할 필요없어	우리로법무사	2012.12.09	89,034
81	서울중앙지법 '근저당권설정비 불공정행위 아니다' 판결..	우리로법무사	2012.12.07	86,815
80	대법원-아파트 허위 과장광고 관련 손해배상청구 시효	우리로법무사	2017.08.02	83,515
79	무고죄 성립은 신고시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우리로법무사	2017.06.17	82,072
78	거주목적 없는 허위 주민등록신고-벌금형	우리로법무사	2017.04.19	85,903
77	대법원-유한회사 이사 보수의 일방적 감액이 문제된 사..	우리로법무사	2017.04.12	86,574
76	대법원-임대주택을 지인에게 무상사용하도록 한것도 임..	우리로법무사	2017.03.17	82,467
75	아파트에 든 도둑-출동하고도 확인 안해 놓친 경비업체 ..	우리로법무사	2016.12.20	8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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