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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제목작성자등록일조회수
114아파트 계단·경비실 등 공용부분은 '점유취득시효'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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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184,000
113다리난간잡고 스트레칭하다 추락-지자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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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79,945
112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 환산보증금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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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977,475
111압류금지 채권 상향조정-150만원에서 185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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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77,203
110매도인이 알리지 않은 주택 하자- 공인중개사도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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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84,427
109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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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680,615
108가정폭력 접근금지 어기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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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80,829
107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국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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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176,900
106반려견 키운다고… 전세계약 일방파기 ‘법적 책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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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180,532
105동거녀 체납했는데, 왜 동거남 재산에 압류 딱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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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81,828
104대법원-선고유예는 처벌아니다라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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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880,290
103서울가정법원-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 당사자가 사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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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584,213
102헌재-상속관련 민법 조항 합헌결정(자녀 부양 의무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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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81,685
101수원지법-약식기소에 불복, 정식재판 청구했다가…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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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681,982
100강풍에 아파트 복도 창문, 주차 차량에 ‘꽝’…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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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682,919
99대법원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24시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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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584,491
98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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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275,573
97대검찰청-민사분쟁적 고소사건 새로운 조사방식 시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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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587,548
96수원지법-골프장 사고 관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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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786,047
95서울고법-어머니의 성으로 바꾼 자녀도 어머니가 소속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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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384,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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