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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제목작성자등록일조회수
34부동산 이중매매-배임죄 유지

우리로법무사

2020.07.0796,438
33부동산 이중저당 - 배임죄 안된다 - 판례 변경

우리로법무사

2020.07.0787,891
32주식 이중양도- 배임행위 아니다

우리로법무사

2020.07.0797,461
31대법원-구호조치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피해가 경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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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697,934
3030년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한 공로-소유자라도 토지 인..

우리로법무사

2021.03.3189,444
29대법원-분묘기지권 시효취득했더라도 지료 지급해야

우리로법무사

2021.05.0297,812
28대법원-임차인이 계약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상..

우리로법무사

2021.05.0299,010
27대법원-돈 빌려 줄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변제불능을 예..

우리로법무사

2021.09.2579,466
26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권리금회수 보호규정 위반-임대..

우리로법무사

2021.12.3179,080
25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코로나 관련 임차인의 계약해지..

우리로법무사

2022.01.1071,054
24유언장 본문에 상속 대상아파트 주소 정확한 기재 없어..

우리로법무사

2022.03.0274,883
23명의수탁자의 부동산 임의처분 민사상책임져야-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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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472,333
22대법원 - 모묙죄에 대한 판단

우리로법무사

2022.07.1377,547
21대법원-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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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70,350
20대법원-자녀전부가 상속포기하면 배우자만 단독상속

우리로법무사

2023.04.1870,480
19통화연결안돼도 전화 계속걸면 스토킹 행위-대법원 첫 ..

우리로법무사

2023.06.1570,375
18공인중개사 손배책임-선순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확인 ..

우리로법무사

2023.10.1176,688
17사무실에서 팀장이 방문자와 나눈대화를 다른 직원이 녹..

우리로법무사

2023.11.0773,983
16계약갱신청구권 하급심판결 동향

우리로법무사

2023.12.2672,819
15계약갱신청구거절 시 집주인이 실거주 사유 증명해야-대..

우리로법무사

2023.12.2673,727
14강제집행-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는 채무자가 증명해야

우리로법무사

2024.02.2574,241
13“배우자 사기행위에 계좌명의 빌려줬어도 직접 관여 안..

우리로법무사

2024.04.1967,050
12헌법재판소 결정 : 패륜 상속인의 대한 유루분-헌법불합..

이면우

2024.04.2669,611
11대법원-상가임차인 계약만료 하루전 갱신거절통보도 유..

우리로법무사

2024.07.2262,084
10일명'구하라법'국회통과-자녀 양육 의무 저버린 부모 상..

우리로법무사

2024.08.2856,606
9서울행정법원-명의만 빌려줬다는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우리로법무사

2024.09.2960,364
8모욕죄 판단의 모호함-단톡방에 "도적*, 미친개등의 표현..

우리로법무사

2024.10.3168,311
7임대인이 결혼예정으로 계약갱신거절 후, 파혼으로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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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250,135
6남편과 다른 여자의 대화를 우연히 엿듣고 녹음한 통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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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937,954
5대법원-보이스피싱 단순 현금수거책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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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426,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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