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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서울중앙지법-남향인줄알았는데 북동향, 중개사 책임 60%..	우리로법무사	2016.04.19	79,658
93	가압류채권자가 공정증서로 집행권원 취득했다면 가압..	우리로법무사	2016.04.25	86,077
92	세입자가 금웅기관에 질권을 설정해주고 대출받은 전세..	우리로법무사	2016.05.13	86,739
91	동성간 결합-법률상 혼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	우리로법무사	2016.05.31	83,357
90	대법원-횡령사실 알면서 이를 보관한 사람도 손해배상 ..	우리로법무사	2016.06.07	83,437
89	접촉사고 후 피해자의 연락처만 받고 현장을 떠났다면 ..	우리로법무사	2016.06.17	83,633
88	헌재-형제,자매라도 본인 동의없이 가족관계등록법상 작..	우리로법무사	2016.07.06	77,332
87	자필작성 유언장- 우편물 수령 등에 별다른 문제없다면 ..	우리로법무사	2016.08.12	83,192
86	판례해설 - 개인이 개인으로부터 영업자금을 차입한 경..	우리로법무사	2016.08.12	84,168
85	대법원-취업 청탁용 돈 떼먹어도 횡령죄 아냐	우리로법무사	2016.09.27	82,640
84	대법원,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에 대한 취득세 특례세..	우리로법무사	2016.09.27	84,789
83	서울고법-10년 넘게 나타나지 않은 장남, 제사 주재권 자..	우리로법무사	2016.10.27	80,775
82	매매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되었다면?	우리로법무사	2016.11.21	79,412
81	치매노인과 혼인신고 후 상속받은 간병인-서울북부지법..	우리로법무사	2016.11.23	87,022
80	아파트에 든 도둑-출동하고도 확인 안해 놓친 경비업체 ..	우리로법무사	2016.12.20	81,622
79	대법원-임대주택을 지인에게 무상사용하도록 한것도 임..	우리로법무사	2017.03.17	82,470
78	대법원-유한회사 이사 보수의 일방적 감액이 문제된 사..	우리로법무사	2017.04.12	86,576
77	거주목적 없는 허위 주민등록신고-벌금형	우리로법무사	2017.04.19	85,903
76	무고죄 성립은 신고시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우리로법무사	2017.06.17	82,073
75	대법원-아파트 허위 과장광고 관련 손해배상청구 시효	우리로법무사	2017.08.02	83,518
74	서울중앙지법 '근저당권설정비 불공정행위 아니다' 판결..	우리로법무사	2012.12.07	86,818
73	대법-불법 부동산명의신탁 형법으로 보호할 필요없어	우리로법무사	2012.12.09	89,037
72	아파트분양계약 해제는 입주가능 전까지 해야	우리로법무사	2012.12.13	83,974
71	마이너스 통장 입금액도 추심대상	우리로법무사	2012.12.13	91,921
70	부동산,법인 등기기록 모바일로 열람 가능	우리로법무사	2012.12.22	88,380
69	아파트 우수관이 막혀 누수되면 입주자대표회의 책임	우리로법무사	2012.12.22	93,654
68	전 소유자 체납관리비, 양도차익서 공제	우리로법무사	2012.12.23	90,311
67	대법원 '짝퉁'인줄 알고 구매해 판매했어도 제3자가 혼동..	우리로법무사	2012.12.28	90,566
66	대법원 '부양의무 부모보다 배우자가 먼저' 판결	우리로법무사	2012.12.30	90,743
65	'성매매 알면서 건물임대' 건물주 처벌 규정은 합헌	우리로법무사	2013.01.08	85,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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