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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부동산 이중매매-배임죄 유지	우리로법무사	2020.07.07	97,247
33	부동산 이중저당 - 배임죄 안된다 - 판례 변경	우리로법무사	2020.07.07	88,645
32	주식 이중양도- 배임행위 아니다	우리로법무사	2020.07.07	98,389
31	대법원-구호조치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피해가 경미한 ..	우리로법무사	2021.03.16	98,743
30	30년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한 공로-소유자라도 토지 인..	우리로법무사	2021.03.31	90,220
29	대법원-분묘기지권 시효취득했더라도 지료 지급해야	우리로법무사	2021.05.02	98,637
28	대법원-임차인이 계약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상..	우리로법무사	2021.05.02	99,650
27	대법원-돈 빌려 줄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변제불능을 예..	우리로법무사	2021.09.25	79,969
2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권리금회수 보호규정 위반-임대..	우리로법무사	2021.12.31	79,856
2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코로나 관련 임차인의 계약해지..	우리로법무사	2022.01.10	71,732
24	유언장 본문에 상속 대상아파트 주소 정확한 기재 없어..	우리로법무사	2022.03.02	75,428
23	명의수탁자의 부동산 임의처분 민사상책임져야-대법원 ..	우리로법무사	2022.07.04	72,856
22	대법원 - 모묙죄에 대한 판단	우리로법무사	2022.07.13	78,345
21	대법원-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했다면..	우리로법무사	2023.02.23	71,359
20	대법원-자녀전부가 상속포기하면 배우자만 단독상속	우리로법무사	2023.04.18	71,045
19	통화연결안돼도 전화 계속걸면 스토킹 행위-대법원 첫 ..	우리로법무사	2023.06.15	70,909
18	공인중개사 손배책임-선순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확인 ..	우리로법무사	2023.10.11	77,581
17	사무실에서 팀장이 방문자와 나눈대화를 다른 직원이 녹..	우리로법무사	2023.11.07	74,740
16	계약갱신청구권 하급심판결 동향	우리로법무사	2023.12.26	73,400
15	계약갱신청구거절 시 집주인이 실거주 사유 증명해야-대..	우리로법무사	2023.12.26	7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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