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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제목작성자등록일조회수
94서울중앙지법-남향인줄알았는데 북동향, 중개사 책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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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979,972
93가압류채권자가 공정증서로 집행권원 취득했다면 가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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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586,497
92세입자가 금웅기관에 질권을 설정해주고 대출받은 전세..

우리로법무사

2016.05.1387,233
91동성간 결합-법률상 혼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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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3183,822
90대법원-횡령사실 알면서 이를 보관한 사람도 손해배상 ..

우리로법무사

2016.06.0783,777
89접촉사고 후 피해자의 연락처만 받고 현장을 떠났다면 ..

우리로법무사

2016.06.1783,974
88헌재-형제,자매라도 본인 동의없이 가족관계등록법상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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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677,736
87자필작성 유언장- 우편물 수령 등에 별다른 문제없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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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83,521
86판례해설 - 개인이 개인으로부터 영업자금을 차입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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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84,599
85대법원-취업 청탁용 돈 떼먹어도 횡령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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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783,041
84대법원,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에 대한 취득세 특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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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785,119
83서울고법-10년 넘게 나타나지 않은 장남, 제사 주재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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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781,210
82매매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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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179,911
81치매노인과 혼인신고 후 상속받은 간병인-서울북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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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387,576
80아파트에 든 도둑-출동하고도 확인 안해 놓친 경비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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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82,043
79대법원-임대주택을 지인에게 무상사용하도록 한것도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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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782,829
78대법원-유한회사 이사 보수의 일방적 감액이 문제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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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286,908
77거주목적 없는 허위 주민등록신고-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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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86,242
76무고죄 성립은 신고시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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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782,545
75대법원-아파트 허위 과장광고 관련 손해배상청구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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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283,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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