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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제목작성자등록일조회수
74치매노인과 혼인신고 후 상속받은 간병인-서울북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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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390,086
73매매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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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182,224
72서울고법-10년 넘게 나타나지 않은 장남, 제사 주재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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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782,594
71대법원,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에 대한 취득세 특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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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786,525
70대법원-취업 청탁용 돈 떼먹어도 횡령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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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784,507
69판례해설 - 개인이 개인으로부터 영업자금을 차입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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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85,938
68자필작성 유언장- 우편물 수령 등에 별다른 문제없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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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84,780
67헌재-형제,자매라도 본인 동의없이 가족관계등록법상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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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678,897
66접촉사고 후 피해자의 연락처만 받고 현장을 떠났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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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785,307
65대법원-횡령사실 알면서 이를 보관한 사람도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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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785,224
64동성간 결합-법률상 혼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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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3185,749
63세입자가 금웅기관에 질권을 설정해주고 대출받은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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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389,447
62가압류채권자가 공정증서로 집행권원 취득했다면 가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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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588,163
61서울중앙지법-남향인줄알았는데 북동향, 중개사 책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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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981,257
60미성년자녀 대리하여 한 상속재산분할 합의- 무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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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590,826
59건물임차인의 무단 증축-이행강제금 건물주에게부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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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585,945
58대법원-이혼 前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각서'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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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286,127
57앞으로 성,본 변경 허가 까다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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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183,538
56과다 지급 아파트 분양대금-5년지나면 반환청구권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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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88,193
55대법원-불효자방지법 관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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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978,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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