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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제목작성자등록일조회수
54수원지법-약식기소에 불복, 정식재판 청구했다가…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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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681,990
53헌재-상속관련 민법 조항 합헌결정(자녀 부양 의무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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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81,695
52서울가정법원-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 당사자가 사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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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584,222
51대법원-선고유예는 처벌아니다라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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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880,302
50동거녀 체납했는데, 왜 동거남 재산에 압류 딱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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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81,832
49반려견 키운다고… 전세계약 일방파기 ‘법적 책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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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180,541
48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국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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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176,914
47가정폭력 접근금지 어기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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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80,836
46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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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680,627
45매도인이 알리지 않은 주택 하자- 공인중개사도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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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84,438
44압류금지 채권 상향조정-150만원에서 185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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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77,216
43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 환산보증금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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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977,483
42다리난간잡고 스트레칭하다 추락-지자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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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79,957
41아파트 계단·경비실 등 공용부분은 '점유취득시효'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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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184,012
40대법원-사용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임금 등 지급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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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680,265
39모르는 사람에게 남 험담-전파가능성 없어 명예훼손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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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679,592
38대법원- 남편이 회사에서 횡령한 돈 부인에게 송금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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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284,355
37부동산중개수수료-중개업자가 약속한 만큼 노력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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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93,602
36부동산 등기부에 매매로 기재됐더라도 채권행사 목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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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191,145
35사무장 병원’의 임금‧퇴직금 지급 주체는-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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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19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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