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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서울중앙지법-남향인줄알았는데 북동향, 중개사 책임 60%..	우리로법무사	2016.04.19	81,423
93	가압류채권자가 공정증서로 집행권원 취득했다면 가압..	우리로법무사	2016.04.25	88,371
92	세입자가 금웅기관에 질권을 설정해주고 대출받은 전세..	우리로법무사	2016.05.13	89,667
91	동성간 결합-법률상 혼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	우리로법무사	2016.05.31	85,924
90	대법원-횡령사실 알면서 이를 보관한 사람도 손해배상 ..	우리로법무사	2016.06.07	85,356
89	접촉사고 후 피해자의 연락처만 받고 현장을 떠났다면 ..	우리로법무사	2016.06.17	85,460
88	헌재-형제,자매라도 본인 동의없이 가족관계등록법상 작..	우리로법무사	2016.07.06	79,033
87	자필작성 유언장- 우편물 수령 등에 별다른 문제없다면 ..	우리로법무사	2016.08.12	84,936
86	판례해설 - 개인이 개인으로부터 영업자금을 차입한 경..	우리로법무사	2016.08.12	86,137
85	대법원-취업 청탁용 돈 떼먹어도 횡령죄 아냐	우리로법무사	2016.09.27	84,653
84	대법원,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에 대한 취득세 특례세..	우리로법무사	2016.09.27	86,654
83	서울고법-10년 넘게 나타나지 않은 장남, 제사 주재권 자..	우리로법무사	2016.10.27	82,773
82	매매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되었다면?	우리로법무사	2016.11.21	82,414
81	치매노인과 혼인신고 후 상속받은 간병인-서울북부지법..	우리로법무사	2016.11.23	90,253
80	아파트에 든 도둑-출동하고도 확인 안해 놓친 경비업체 ..	우리로법무사	2016.12.20	83,621
79	대법원-임대주택을 지인에게 무상사용하도록 한것도 임..	우리로법무사	2017.03.17	84,470
78	대법원-유한회사 이사 보수의 일방적 감액이 문제된 사..	우리로법무사	2017.04.12	88,608
77	거주목적 없는 허위 주민등록신고-벌금형	우리로법무사	2017.04.19	87,875
76	무고죄 성립은 신고시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우리로법무사	2017.06.17	85,116
75	대법원-아파트 허위 과장광고 관련 손해배상청구 시효	우리로법무사	2017.08.02	86,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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