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센터 02-522-8600
회사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2길 34, 3층(서초동, 아치빌딩)

부동산 보기

HOME > 부동산ㆍ경매 > 부동산ㆍ경매 > 보기

제목

취득세 잘못 알려준 공인중개사 매수인에게 위자료 지급의무 있다-서울중앙지법

작성자우리로법무사

작성일2016-07-28

조회수19,440

구입하려는 전원주택이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하는데도 공인중개사가 반대로 알려줘 예상치 못한 고액의 세금을 추가로 낸 경우 공인중개사는 매수인에게 추가로 낸 세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위자료는 줘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재판부는 매수인이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134106)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유사하므로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 확인하여 이를  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매수인이 구입한 전원주택은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으로 매매대금의 약 13%인 7300여만원을 취득세 등으로 부담해야 하는데도 중개사는 740여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잘못기재해 세율에 대한 확인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매수인이 잘못된 설명으로 인해 추가로 부담하게 된 세금 전체를 재산상 손해액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매수인이 최종 납부한 7300여만원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법률상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중개행위상 과실과 인과관계가 있는 재산상 손해라고 할 수는 없다며 실제 납부한 세액과 잘못 설명된 세율에 의한 차액 6500여만원은 매매대금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이지만 매매대금이 시세에 비하여  매수인에게 현저하게 유리한 가격 조건 등에 비춰보면 중개사의 과실이 없었더라도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중개사가 세율을 잘못 설명해 매수인이 매수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와 고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함을 이유로 추가 협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점등은 인정된다며 매수인이 이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해 중개사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매수인이 서울보증보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중개행위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공제계약을 각각 체결하긴 했지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보상 범위에 속하지는 않는다면서 이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미투데이 공유
  • 요즘 공유
  • 인쇄하기
 
번호제목작성자등록일조회수
우리법무사이면우사무소

우리로법무사 이면우ㅣ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59-12 아치빌딩 3층  |  대표 : 이면우  |  사업자 : 124-43-59371

대표전화 : 02-521-7700ㅣ팩스 : 02-521-8600